유승민, DMZ 지뢰에 군 늑장 대응 질타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거 2015년 발생했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사흘간의 치열한 담판 끝에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직접 받아냈다”고 언급하며, 현 정권의 안보 컨트롤타워가 당시와 같은 단호함과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군 당국이 북한 지뢰 가능성을 공식 판단하기까지 178시간(7일 10시간)이나 소요된 점을 집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도발 당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신속히 보고했던 2015년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장시간 합동 조사를 벌이고도 매설인지 유실인지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북한에 도발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거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유 전 의원은 강 장관이 사고 직후 아군 지뢰일 가능성을 경솔하게 언급한 점과 양복 차림으로 최전방 현장을 찾은 모습을 문제 삼으며 국방 수장으로서의 기강과 자질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178시간 동안의 군 수뇌부 보고·지시 내역을 시간대별로 낱낱이 공개해 늑장 대응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동향을 포착하고도 사전 차단에 실패한 일선 지휘관들의 책임 소재 역시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즉각적인 재개는 물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비례 응징 원칙에 입각한 압도적 방위 태세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문약함이 외침을 불렀음을 경고하며,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실질적인 억제력과 요새화 수준의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